검색결과
' 사법권파동'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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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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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콘텐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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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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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당, 민주당의 선거공약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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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3.2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뿐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성실히 시행하고 있고 사법권은 확연히 독립되어 있으며 재판은 법에 의하여 공정히 실시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법권에 간섭 운운하는 것은 조작에 불과하며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입지조건이 공산진영과 최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관계로 국토방위를 게을리 할 수 없고 정부와 정국의 안정이 절대적 요건이다. 만약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으로 대립되어 정국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특히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의회를 무대로 정쟁이 격화하게 된다면 정국은 불안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불란서 제4공화국이 그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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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노인 시위, “책임지고 물러가라”, “가라치울 때는 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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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4.24
분류 : 시위 상황 > 마산
요약설명 :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민주 역도를 엄단하고 재선하라. 2. 이기붕·한희석·최인규 등은 현 정국의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서라. 3. 공명선거를 해친 자유당 산하단체는 즉시 개편하라. 4. 정치깡패를 일소시키고 엄중 처단하라. 5. 경찰 중립화와 공무원 중립화를 확립하라. 6. 현 민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사퇴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라. 7. 사법권 독립을 수호치 못한 무능한 법관들은 물러가라. 8. 24파동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보안법은 개폐하라.학생대표 박성대·김한수 외 48명출처 :『대구매일』1960. 4. 26 조4면 ; 조화영 편,『사월혁명투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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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판사 39명 집단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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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71.7.29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큰 파동을 불러일으켰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은 2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판사실인 726호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번 사태는 어느 일개인에 대한 비위수사가 아니라 최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데 반발, 보복적인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사법권 전체에 대한 검찰의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런 공포 분위기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각 법관은 각자의 양식에 따라 진퇴를 결정키로” 결의, 회의가 끝난 직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42명 중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즉결재판소 판사인 최만행 부장판사, 정광진 판사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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